- 당정간·부처간 구체적 협의 안돼
- 재정부, "당장 논할 단계 아니다"
- 국토부, "2월 중 규제 완화 결정"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 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비과세 등을 시행키 위해선 당정 협의를 해야 하지만 최근 접촉에서도 구체적인 완화 시기는 물론 그 폭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권 상정을 둘러싼 국회 다툼으로 일정이 미뤄졌고 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설 연휴 전후로 3대 주요 규제 완화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동조했던 기획재정부도 한발 짝 뒤로 물러섰다. 지난 14일 관계 부처 협의에서도 재정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결정 협의를 무기한 연장했다. 섣불리 규제를 완화했다가 여론으로부터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더욱이 통상 설 이후 봄 이사 수요가 늘어나고, 동면에 빠졌던 시장을 자극시키는 경우가 많아 협의는 더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당장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국토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하지만 "조속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윗선으로부터) 빠르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2월 중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층도 "최근의 호가 오름세는 일시적 현상으로, 앞으로 고용불안과 경기 침체 등이 진행되면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