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감한 시행 vs BIS비율·실업 등 부작용
-서민층 지원방안 '모색'…금산분리·환율정책도 이슈될 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달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뜻과 생각을 충분히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문회는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개각 이후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윤 후보자는 개각 당일인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하나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원론적인 내정 소감을 밝혔다.
특히 돈을 제대로 풀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전광우 금융위원장-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제1기 경제라인이 구조조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차별화돤 대응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재정지출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도 빠지지 않을 질문들이다. 야권에서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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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도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금산 분리' 완화도 이슈화될 수 있다. 특히 야당이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 핵심 쟁점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윤 후보자의 소신 발언은 야당의원의 반발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곤욕에 빠뜨렸던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는 평소 지론대로 최소 개입 원칙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수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1기 경제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차별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줘야 하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강만수 장관식 정책과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정책방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