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KT·KTF합병 소비자피해 초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1.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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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협회은 KT-KTF가 합병을 결의한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합병을 허용하게 될 경우 공정경쟁 환경을 급격히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양사의 합병은 거대공룡 탄생이라는 통신시장에서의 독점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IPTV 본격 출범에 따른 방송 인프라의 장악이라는 재앙으로까지 귀결될 것”이라며 "정책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 사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도 KT는 인터넷TV(IPTV) 등의 사업에 내부보조, 부당한 지배력 전이, 시장 독과점 문제 유발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병까지 허용된다면 향후 급격한 경쟁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 사의 합병 시 케이블TV매출액의 2배에 가까운 3조원에 육박하는 마케팅 비용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도 IPTV의 출범이후 통신사들로부터 30만원대의 가입자보조금이 유통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양 사의 합병은 향후 SK텔레콤 계열 및 LG 통신 계열의 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재 통신시장내의 독과점 구조가 방송통신융합환경으로 고스란히 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세준 케이블 협회 회장은 “2000년 초 당시 3만원 대의 초고속인터넷 가격이 케이블TV의 시장 진출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30%이상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업체들의 생존기반을 저해하는 양사의 합병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제4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제반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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