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규제기관 통합으로 금융선진국 도약"

자통법 국제세미나, 알렉스 배렛 SC銀 글로벌헤드

"영국은 금융시장 서비스법 시행 후 단일기관이 금융서비스 산업 전체를 규제하면서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알렉스 배렛(Alex Barrett)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헤드(사진)는 20일 "영국은 금융시장 서비스법(FSMA: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한국도 자본시장통합법 출범이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렛 헤드는 특히 영국이 FSMA를 시행하면서 원칙기반의 규제를 실시하고 규제 기관을 통합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한국도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상품을 묶어서 감독당국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고체적인 규범보다는 고위간부에 책임을 묻는 높은 수준의 원칙과 결과에 중점을 둔 점이 금융과 증권서비스 분야의 시장과 고용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07년 8월 이후 노던 락(Northern Rock)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감독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감독 및 자원 품질 관리에 실패했다"며 "지나치게 일반적인 감독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처럼 단일기관의 원칙기반 규제가 성공하려면 법의 규제와 회계기준, 인적자원 등의 요소들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배렛 헤드는 한국의 경우에도 자본시장통합법의 출범이 금융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번지고 있지만,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새로운 상품을 많이 개발하면서 제조업과 기타 산업의 자금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국이 금융산업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는 부작용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실제 영국은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후 미국보다 앞서가는 금융선진국이 됐지만, 제조업은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배렛 헤드는 "영국은 금융분야 인력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인재들이 금융산업으로만 몰렸던 측면이 있다"며 "현재 영국이 금융산업과 제조 등 기타산업의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한국의 미래에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