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TARP 잔여분 집행 승인(종합)

오바마, 첫 의회 시험대 통과

2차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 우려를 조기 진화시키는데 필수적인 3500달러 규모의 2차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미 의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미 상원 15일(현지시간) 하원이 제출한 '조건부 TARP'법안에 대한 표결을 갖고 52대 42로 이 법안을 좌절시켰다. 이는 사실상 행정부TARP 집행안을 원안대로 승인한 것으로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공적인 첫 의회 관문 통과라는 의미있는 승리를 안겨줬다.

지난해 통과된 TARP법안은 대통령의 요청 후 15일 이내 상하 양원 모두가 집행 금지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가 TA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상하 양원이 금지법안을 승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veto) 행사도 인정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의회에 TARP 잔여분 집행 승인을 요청할 당시만해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상하 양원 모두에서 TARP 집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거셌다. 여당인 민주당의원 조차 오바마 당선인의 감세안과 리온 파네타의 중앙정보국(CIA) 국장 임명에 반감을 갖고 있어 크로스보팅 가능성까지 예상됐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상원의원 9명과 무소속 1명 등이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TARP 집행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6명이 이탈, TARP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어렵사리 집행 승인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TARP를 통한 금융권 구제 지지 의사를 밝혔던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TARP 집행에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하원의 조건부 집행 법안은 TARP 자금 중 500억달러를 주택 압류 구제에 사용할 때에 한해 TARP 집행을 승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오바마 당선인은 이번주 직접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만나 TARP 집행 지지를 당부했다. 하원의 요구를 감안,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표결에 앞서 최대 1000억달러의 자금을 주택시장 위기 회복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