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법을 개정할 태세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이나마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도입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민주노총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노총과의 대화 채널은 사실상 닫혀 있다.
완성차 4사 노조가 포함된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지난 8일 고용불안 극복을 위해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선 복귀를 요구하며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기업측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총 고용을 보장하자고 제안하면서 노사정위에 복귀할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또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삭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강경노선을 고수하던 금속노조가 먼저 대화를 제안한 점은 환영할만하지만 노사정간 공식 대화채널인 노사정위를 통해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삭감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한 것과 관련,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민주노총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타협은 정부와 한국노총이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는 물론 노사정 대타협 참여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엔 고용불안 속에서 노정 갈등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계는 고통분담의 자세를 보여야 하고 정부는 제도가 한번 구축되면 파급 효과가 5~10년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