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재원 2조원 부족… 추경 불가피

- 올해 6.4조 투입… 1.9조 예산 미포함
-"사업 구조조정 통한 예산 이·전용"
- 조기집행 위해 지자체 통한 추경 전망

올해 녹색뉴딜사업에 6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2조원 가까운 돈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일 확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녹색뉴딜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6조4239억원이다. 이중 4조3626억원은 예산에 반영돼 있지만 1조8813억원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신규사업 추진과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물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돈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그린홈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키로 하고 올해 5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신규로 추진하는 '그린 스쿨' 사업에 2500억원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집행이 미비한 사업비를 돌려서 쓸 수 있다"며 "사업 구조조정을 하면 추경을 하지 않고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예산을 돌려쓰려면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를 연초에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연히 예산의 이·전용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경을 독려할 방침이다. 결국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늦지 않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얘기하기엔 이르다"며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다"며 사업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추경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녹색뉴딜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이 흐지부지될 우려도 있다. 부처가 제출한 2010~2012년 재정소요는 매년 12조원이 넘는다. 올해 책정된 예산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추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재정소요를 반영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나 연간 예산규모를 2배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