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 안정 때까지 이념법안 추진 말아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12.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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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 떼고 국민통합 전념해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국민 분열과 혼란을 부르는 이념법안을 추진하기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서 손을 떼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에 전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국회가 협상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의 배후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초당적 국정운영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여와 야,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주의 후퇴와 독재회귀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편에 서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독재"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을 국회의원인 저희들 스스로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실종되고 소수 야당의 진정한 목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능하고 무모한 권력이 민간독재를 향해 돌진하는 상황"일며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겼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휴대폰 도청, 안기부 부활법, 재벌방송, 재벌은행법 등의 반독재회귀악법들은 민주당이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며 "MB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회기 내 MB악법의 직권 상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면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김형오 의장을 향해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거부해 달라"며 "한나라당의 편에 서서 날치기 범죄의 주도자가 될 지 아니면 국민 편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지 국회의장 손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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