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사 대주단 협약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월24일 대주단 협약 1차 마감 당시 24개사가 가입을 신청한 이후 대주단 협약을 신청한 건설서는 13곳이 늘어났다.
신 회장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 중 일부가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관련해 자금이 조금 나갔다"며 "이같은 신규자금 지원요청이 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자금 지원규모 및 요청기업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신 회장은 "12월 중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연말의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연말 이후 (은행권의) 지원이 잘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 조선사 지원방안에 대해 신 회장은 "TF를 만들어 오는 2월까지 신용평가 기준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ㆍ조선업체 외 자동차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은행권의 공동지원 여부에 대해 신 회장은 "연합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건은 현재까지 없다"며 "각 은행이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기업여신을 관리해 가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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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은행연합회의 금산분리 완화 지지발표에 대해 신 회장은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머리가 무거운 사안은 BIS비율 올리기"라며 "현재 조달금리가 8%인 수준인데 이런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경우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증자인데, 지난해 말 상장기업의 여유자금은 80조원이 넘는다"며 "은행권은 합리적 수준으로 산업자본의 지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산업자본의 지분제한을 현재 4%에서 10%로 올리면 은행권은 4조원을 충당해 BIS비율을 올릴 수 있다"며 "이에 대출여력이 40조원 정도 늘어나고, 이 중 12조원 정도 기업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년 전 상황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보험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지금까지 다른 업종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는 것은 자제해 왔지만, 지급결제 문제는 업종간 문제가 아닌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문제로 상황이 다르다"며 "금융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위해 이번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