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펀드 투자때 환금성 보전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시장이 회복되지 않아 미분양펀드의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미분양펀드(리츠 포함)가 투자한 미분양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펀드 등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미분양 매입보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국토부는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아파트를 펀드 청산 시점에서 주공이 할인 매입해주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했다. 2~3년 펀드 운용 뒤에도 주택시장이 좋지 않아 민간 시장에서 매각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다. 주공이 매입을 보장해주면 펀드의 환금성을 높이고 펀드 손실도 최소화하는 안정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는 주택시장 예측이 힘들어 펀드 투자자 유치가 어렵다는 기관투자자의 불만을 정부가 수용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투자시 취득세 보유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펀드의 초기 투입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통해 연기금과 금융회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펀드 리츠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일정기간 임대수입을 올린 뒤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참여 주택사업자가 시공한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되 이 주택사업자에게는 수익이 투자자에 비해 후순위로 배당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펀드전문가들은 "투자자를 미분양시장에 끌어들 좋은 장치가 마련됐다"면서도 "주공의 위험 부담이 커진만큼 주공이 수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할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