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년퇴직 등을 통한 인력 자연감소분이 부족한 공기업의 경우 10% 이상의 인력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채용까지 줄일 수 밖에 없어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기업은행 등 69개 공기업에서 앞으로 3∼4년 간 총 1만9000명의 인력 감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69개 공기업의 정원은 현재 15만명에서 2013년 13만1000명으로 13%가 줄어든다.
가스공사 노조의 한 간부는 "가스공사는 4년간 52명의 인력이 자연감소할 예정으로, 자연감소분이 거의 없다"며 "자연감소로는 감축률 10.7% 가운데 2%포인트 밖에 못 채우기 때문에 8% 이상의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청년층의 구직난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에 그쳤고, 청년 실업률은 6.8%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중 공공기관을 통해 인턴 1만명을 채용키로 했으나 고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 실업난 해소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3∼4년간 신규채용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될 경우 향후 역피라미드 형의 인력구조가 형성돼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KRX) 등 일부 증권유관기관들은 외환위기를 전후해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였다가 한때 일부부서에서 과장급 인력의 수가 사원·대리급을 크게 웃도는 경우까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