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TARP 잔여분 승인작업 곧 시작"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08.1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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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3500억달러 집행 승인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3500억달러 규모의 TARP 잔여분 승인을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크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현 부시 행정부가 TARP 잔여분 사용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를 이뤘기 때문.



오바마 당선인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나머지 TARP 3500억달러를 주택 압류 구제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쓰기로 일단 뜻을 모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에 프랭크 의원은 법제화 추진이 의회와 재무부, 오바마 당선인, 3자가 모두 합의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회의 승인에 따라 금융권 구제 등에 투입된 TARP 1차분은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 마지막 남은 150억달러 중 143억달러도 GM, 크라이슬러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추가적인 주택 압류 구제, 금융권 및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선 TARP 잔여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폴슨 장관은 프랭크 위원장의 발언이 있기 전 의회의 TARP 잔여분 승인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회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잔여분의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며 "조만간 의회와 대통령 인수위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앞선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폴슨 장관은 1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 파산 등 금융권에 새로운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퇴임 때까지 TARP 잔여분 3500억달러의 의회 승인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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