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부동산 관련규제 전면 재검토"

(상보)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

-"투기보다 자산 디플레이션 걱정할 때"
-영세 자영업자 대한 지원 절실
-"접대비 규제 폐지도 영세상공인 애로해소 차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정부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투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금은 투기보다 디플레이션(가격하락)을 걱정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검토중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또 "(구조조정으로) 옥석을 가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능력이 약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접대비 (50만원) 규제 폐지도 영세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영세상공인의 생업보장이 내년에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 신규 취업자가 7만8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20~30대 취업자는 26만명 감소했다"며 "감소 이유가 영세상공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분기별로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고받기로 했다"며 "현재 불안의 원인이 금융시장인 만큼 업무계획을 짜고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지난 10월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미국·일본·중국과 9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안정되는 등 위기관리의 토대는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