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때아닌 '反재벌' 논쟁?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명분은 '재벌 밀어주기' 법안이라는 것.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퇴조 추세와 거꾸로 가는 재벌 봐주기 정책"이라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이 2가지 법안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 상반된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이다.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의결권 제한없이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30%를 출자한 사모투자회사(PEF)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출총제 폐지는 삼성그룹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총제를 없애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또 불공정거래, 독과점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의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원회와 기업이 합의해 제재없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동의명령제 도입도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포함돼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모두 기업의 출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고 출자는 자연스레 투자로 연결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 재벌'을 따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