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예고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대운하의 예고편"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처방전을 내린 것 같은 환각요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14조원의 사업예산 중 60% 이상이 대운하 사업과 연결된 보, 제방 사업에 투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존심을 만회하겠다는 오기 같다"며 "경제위기를 틈타서 환각요법으로 다시 밀어붙이면 되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특별법에 의하면 법정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취수계획이 완료된 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집행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상위에 있는 법정계획이 아직 제대로 용역이나 결과물이 안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2007년 이를 지적했는데 이 대통령이 4대강 프로젝트를 당장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법률위반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정비사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미 1990년대에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건설경기에다 돈을 퍼붓다가 결국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장기불황과 침체를 당했다"는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 14조원을 퍼부으면 일자리가 고작 10만개 정도 생길 뿐"이라며 "문화나 복지 등 다른 부분에 투자하면 2~3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