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며 꾸준히 폐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11·3 대책에서도 폐지안이 깊숙이 검토가 됐지만, 막판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그동안 국토부가 강력한 폐지 의사를 밝히자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주문하자 폐지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재정부 업무보고가 끝나면 국토부의 업무보고(22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를 벌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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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재정부와 협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이 역시 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