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김상희·최영희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 하천정비사업 - 한반도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 감세안에 의해 △지방교부금은 2009년 최고 3조5000억원, 2012년 5조6000억원씩 각각 감소하고 △지방교육 교부금은 2009년 1조3300억원, 2012년 3조6600억원씩 각각 줄어들며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 역시 2008년 5300억원, 2012년 1조56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처럼 지방재정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14조원이라는 예산을 '강 살리기' 명목으로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10억원을 토목·건설업에 투자하거나 10억원의 토목물을 건설사로부터 구입하면 8.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에 비해 △같은 비용을 서민들에게 복지비로 지출하게 하거나 서민들이 도·소매점에서 10억원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면 도·소매업 고용창출 효과가 35명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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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올해 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을 인용해 "4대강 중 정비가 필요한 하천의 비중은 중소하천에 비해 3.2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데 비해,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할 뿐이라는, 즉 14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사업에 나서는 건 곧 '대운하 사업 착수 본격화'에 다름아니다는 비판이다.
그는 또 '14조원짜리 하천정비사업'보다 '20조원짜리 100만개 일자리 창출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 확보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 박사는 "지역에 긴급한 재정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나도 동의하지만 그게 반드시 이런 형태여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사업(4대강 정비사업)을 꼭 추진한다더라도 최소한 지역경제에 대한 체류효과나 지역에서 분배효과 등 기본적인 검토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