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오바마'식 드라이브로 반전 노린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도 급류를 타고 있다.

　정부는 확대된 예산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푸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 투구할 태세다. 이 대통령도 14일 경제부처 수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독려했다.

　정부는 이번주에 잇따라 관련 회의와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예정이다. 사전에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흔적이 역력하다.

예산안이라는 '높은 산'을 넘은 만큼 정부 여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통 큰 경제회생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오바마 효과'도 이 대통령과 정부에겐 우군이다.

　정부는 우선 통상 연말에 하던 내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16일로 앞당겨 발표한다. 이를 통해 경기부양용 재정 지출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일자리 보전 및 창출에 관한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악화된 경제여건에 따른 내년 경제성장률 및 일자리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정부를 믿고 따라와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도 앞당겨 이번주부터 받는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작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모든 게 한시라도 빨리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가 부처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연말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앞선 1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방안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관련 범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19일)가 개최되고 경기악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3차 선진화방안(19일)도 나온다.


　또 정부는 지난주 '청와대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한국판 '워 룸'(국가종합상황실)으로 격상시켜 전시지휘부를 구성했다. 회의도 공식화시켜 무게감을 실었고 기존 5인(청와대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외에 금융감독원장까지 포함했다. 이 또한 청와대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와 청와대의 행보는 오바마 리더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경제팀을 지명하고 경기부양책 등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등 미국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시장의 기대에 못미치거나 한박자 늦은 정책만 발표했다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의지가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담긴 예산안이 통과된 차제에 보다 공격적인 행보로 정국 주도권를 쥐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