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뉴딜' 가동…日, 글로벌 부양책 동참

(상보)10월 5조엔 부양책 이어 23조엔 추가공급

일본이 총 28조엔(2500억달러)이 투자되는 '일본판 뉴딜정책'을 도입한다. 지난 10월 5조엔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고용안정과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23조엔을 투입하기로 해 미국, 중국, 유럽의 대규모 부양책 도입과 보조를 맞추게 됐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총 23조엔의 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 등 생활대책에 대한 투자금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계는 지난 100년간 최악의 침체에 직면해 있다"라며 "일본도 이러한 '침체의 쓰나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대규모 부양책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2000억유로 규모 자금을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미 침체에 들어선 일본도 더이상 대규모 부양책을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조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일각에서는 당초 긴급성을 주장했던 제2차 추경예산안을 내년 정기국회로 미뤄온 아소 총리가 지지율이 추락하자 여론 회복을 위해 대규모 부양안 도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용 안정과 관련, 이번 23조엔 부양안에는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1조엔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융자, 설비투자 감세 부분에 1조엔을 추가로 배정했다.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 투입 한도를 현재 6배인 12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3조엔 규모의 정부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해 기업어음(CP)을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