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무산…보호무역주의 회귀 우려

G20 정상회의 결의 불구 주요 관련국간 이견절충 실패

7년이나 끌어온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 연내타결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DDA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외교통상부는 1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이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 개최를 추진해 오던 DDA협상 소규모 각료회의가 향후 48시간내 급격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자무역체제의 큰 축인 DDA 협상 진전을 위한 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계 무역체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DDA 소규모 각료회의는 지난 7월 개최된 후 잠정 타협안이 나와 상당부분 진척을 이뤘지만 개도국의 농산물 긴급수입 관세에 관한 의결 절충이 무산돼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연내 DDA 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결의하면서 올 연말내 합의도출이 기대돼 왔다.

라미 총장은 각료회의 개최에 앞서 세부원칙의 잔여 핵심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 중국 등 주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절충에 실패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를 실망스럽게 생각하여 내년도에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이 재개되어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다른 WTO 회원국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