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통화정책, 유동성 함정에 유의"

▲ 우선 지금 경제 상황이 흔히 이야기 하듯 배후여건과 내부상황이 같은 여건으로 움직일땐 높이가 커진다. 국내외가 반대로 갈때 그 폭이 완만해진다. 그런데 지금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적 상황은 너무 좋았다. 국내는 2003년은 나빴다가 2005년쯤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 경제 사이클이 짧아지는 것이 5-6년간. 지금은 세계경제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2차대전, 대공황이후 가장 나쁘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게다가 국내경제도 부담이 많은 게,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인출 이런 것 때문에 국내유동성도 줄어들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런 금융에서 오는 이런 상황도 좋지 않고 실물도 안 좋다.

국내쪽을 보면 지난 4~5년 동안 금융부채를 많이 늘여왔다. 은행대출이 늘었다는 것 중소기업도 가계도 이 말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당장 쓸 돈에 여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짐 상황은 국내외가 다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폭이 크다. 통상적 사이클에 금융위기에서 오는 압박이 가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최저 금리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이 무력하게 되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때까지는 내릴 수 있지 않나 싶다.

97년 이후를 생각해보자. 예금금리 10%이상. 그때는 작은 폭으로 기준금리를 안 움직였다. 그렇게 되면 작은 금리 변동으로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하려면 그 수준까지는 안가야 된다. 우리사정에서 유동성함정에 빠질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가 이것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 3%는 아직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