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최저임금 정부가 정해라"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

재계가 최저임금 제도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현재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취업 애로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노동계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최저임금 위원회를 개편해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극도로 위축된 경제현실 속에 현행 최저임금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노사가 의결과정에 참여해 고임근로자들이 저임근로자를 볼모로 최저임금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 5단체는 "지역간 생계비 차이 등을 감안해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된 계약 당사자인 도급업체(원청)에 수급업체의 최저임금 부담을 전가하는 식의 제도 개선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사가 추천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투표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