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는 잘 좀"…18대 첫 정기국회 막내려

(상보)시작부터 삐그덕…이렇다 할 소득 없이 마감

- 추경예산 늦더니 새해 예산도
- 법안 처리율 한자릿수…부실·허송 국회
- 임시국회 순항할까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린다.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당시 '일하는 국회', '경제·민생국회'를 외쳤던 게 무색하게 여야간 대립 속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100일 간의 첫 정기국회를 종료하게 됐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 속에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기고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국회'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간 이견이 여전히 적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하다.

18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원 구성 협상에 3달 가까이(82일) 허비하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은 8월27일에야 시작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여야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고 해결을 위해 긴급 편성된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9월11일)에 합의하고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두고 대립한 끝에 1주일을 넘기고서야 2969억 원을 삭감한 4조8654억 원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최근 여야간 대립은 이때부터 예견됐던 셈이다.

여야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국정조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등을 둘러싸고도 첨예한 갈등을 양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법과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지난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처리하려 애썼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역시 여야간 정쟁거리로 전락했다.

정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2795건 중 가결하거나 폐기, 철회 등 처리한 법안은 551건에 그쳤다. 한나라당이 무더기 발의했다가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처리된 양벌규정 법안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율은 7.8%에 불과하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산분리 완화(자본시장통합법, 은행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에 묶여 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에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건 그나마 위안이다.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1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히 적지 않아 '연말 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에 "반민주악법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