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결 묘안은?

전세값 하락으로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내 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은행 문을 두드려 보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미 꽉 차 돈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갈수록 심화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자금반환대출은 2005년부터 2006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1000억원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당시 금리는 연 5.2%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에는 대출 금액이 적었고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아 집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높고 전세값 하락폭이 커지자 보증금 차액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어 전세자금반환대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반환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집 주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찬 경우가 많은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주금공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면 대출 금리가 떨어질 수 있고, 은행도 대출 위험 가중치가 35%에서 제로로 낮아져 부담이 덜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보증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