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자동차·조선 등 업종 지원책 발표

정부가 자동차와 조선 등 실물경기 악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지원책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중소 조선업체 인수합병(M&A), 업종전환 유도 등이 포함된다.

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실물경기 침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실물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이 발표될 것"이라며 "업종별로 세금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지난 2일 주력산업정책관실 주재로 관계 부처 협의를 열어 업계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내수활성화와 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 문제 해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은 이런 면에서 모든 업종의 문제를 다 커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놓을 지원책은 건의 형식으로 발표될 것"며 "부처간 실천 방안에 대해 세부 협의 후 청와대 및 당과도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책을 언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와 환경세, 환경부담금 폐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설립한지 2∼3년이 안된 신생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전환과 M&A,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금융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조된 선박이 90% 이상 수출되는 상황에서 상계관세 등의 문제 때문에 조선업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대책은 방향 제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는 반도차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반도체 장비·설비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업종별 직접 지원책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업체의 경우 대기업 위주이고 석유화학은 최근 감산 등 구체적인 자구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