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공기업 감원보다 생산성 향상에 초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KBS 라디오 인터뷰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규모 감원 보다는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공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통폐합을 연상하는데 지금은 통폐합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개선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등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통폐합보다는 경영개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공기업이 아무래도 업무 강도에 비해 인력을 많고 봉급수준도 높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일하는 수준에 걸맞게 월급을 덜 올려 안정시키거나 월급 수준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감세,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이고 특히 감세나 재정정책은 효과가 즉각 나타난다"며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안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기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정치권에서 세금 깎자고 하고 정부가 곤란해 하는 것이 동서고금에서 볼 수 있는 구도인데, 한국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박 수석은 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방안이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관련, "단순히 선심성 세금 인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이 쓰는 대응책과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가세 인하가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부가세를 내려도 물가인하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