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전임자 급여 노조가 내라"

"2010년부터 급여지급 금지 법규정 적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30일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 그동안 잘못된 노사 관행이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산하 노동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해야’라는 책자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997년 여야합의로 만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법규정을 2010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제적으로도 일본과 미국은 사측의 전임자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유럽국가들도 부분적인 근무제외만 인정할 뿐 급여가 노조 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조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음에 따라 노조가 그 수를 늘리려고 회사를 압박하고 심지어 전임자들이 다른 회사의 분규에까지 관여하는 등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국면으로 치닫는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현재 조합원 154.5명당 1명꼴로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명, 유럽 1500명 당 1명에 비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