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 시사

한겨레 보도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문건을 인용해 정부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못박았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평균 근속 2년4개월)의 정규직 전환율은 8%인 반면, 반복갱신자(4년4개월)의 전환율은 53.6%"라고 밝혀, 현행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을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