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中企지원 전면에 설 수 있어야"

[2008 기업금융 포럼]유재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이 기사는 11월26일(09:1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25일 더벨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 경제방송(MTN)이 후원한 '2008 더벨 기업금융포럼'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보증에만 쏠려있다"며 "정부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전면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맡았던 한국개발펀드(KDF)를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변경하고 정부가 100% 지분을 유지하는 것도 이에 대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은행에서의 대출▲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의 보증▲투자·회사채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각화되지 못하고 보증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신·기보에 집중되고 은행들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갑작스런 대출 축소로 우량한 중소기업도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봉착해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능하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은행에 집중되고 은행들 스스로 대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도록 해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목적"이라며 "보증과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중소기업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지원 체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지금·기업은행을 통해 약 52조원 지원되던 규모가 새로운 중기지원 정책기관의 등장으로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기보는 창업기업·신기술보유기업·한계기업 등에 특화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간영역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을 강화해 중기 정책기관간 역할 분담 효과가 있다고 유 과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