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건설'을 넘어선 추가부양안 도입 박차

12월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요한 결정 내려질 듯

중국 정부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의한 내수부양안에 더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보조금 확대를 통한 내수부양책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사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넘어선 추가적 부양책이 어느정도 규모로 실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지난 9일 당국이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은 '건설'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감세와 유가인하 등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 기존 부양안을 수정해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을 넘어선 부양안 도입 임박
24일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개인소득 과세표준을 올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와 주거 등 사회보장성 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부양대책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19일에도 NDRC 에너지연구소 한윈커 소장은 "올 연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유가 인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국이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부양안은 철도 건설에 전체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2조위안 정도를 쏟아붓고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사업에 930억위안을 투입하는 등 지나칠 정도로 고정자산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을 비롯,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부양안이 건설, 토목공사 등에 치우친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들의 실정은 심각한 지경이다. 줄도산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주목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넘어선 당국의 추가 부양안 발표와 관련, 12월 초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NDRC는 감세와 보조금 확대를 통한 내수부양책 도입을 시사하며 "빠르면 오는 12월 초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연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윈커 소장도 "올 연말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와 함께 중국 경제의 향후 노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9% 이상 으로 유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