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특위, '명단공유·정형근 출석'합의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의혹 관련 기록물 제출요구안 발의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21일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관련, 각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다음주 기관보고에 출석시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단 제출과 자료 공유, 열람 방식 등을 놓고 대치를 벌이며 공전을 거듭하던 국조특위는 향후 조사 일정 진행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단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자진신고자 명단,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외경작자 명단 등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3당 교섭단체에 1부씩 배포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송광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조활동 지원이라는 두가지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야당 간사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하지 않는다, 유출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자료를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개인신상정보가 수집된 본래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관계법령의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명단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오는 25일과 26일에 예정돼 있는 기관보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발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과 선진창조모임은 정 이사장을 자진출석케 해 추궁하고, 고발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하자고 했다"며 "자연스럽게 기관보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또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한나라당 주도로 이번에 발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간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감사원이 쌀직불금 감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관계장관 회의록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요구안을 처리한 뒤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