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명단 놓고 민주당vs정형근 공방

쌀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제출 놓고 충돌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의 제출 여부를 두고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설전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조특위의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규성 간사를 비롯, 김우남, 최규식,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형근 이사장을 만나 직업·소득별로 분류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도 다 자료를 냈는데 유독 공단만 협조를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공단의 자료제출 거부는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이를 일축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의 자료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개인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은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화 도중 긴장이 고조됐고 양측은 언성을 높이기에 이르렀다. 1시간 가까이 입씨름을 벌인 끝에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을 떠났다.

민주당은 정 이사장을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최규성 의원은 "내일(21일)까지 협력이 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때 (공단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 자료는 감사원에서 공단으로 통보한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여명의 명단"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개인별, 직장명 등을 분류한 자료를 공단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초자료에 의한 자체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쌀직불금 국조특위는 감사원에서 받은 명단을 어떻게 관리·열람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단순한 열람과 간단한 필사까지만 허용하자는 반면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은 복사·배부를 허용하는 등 접근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21일 오전 간사 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선진창조 모임 간사인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내일(21일) 저녁 6시까지 특위에 넘겨진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자료 일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