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위기에 우정사업 민영화 '스톱'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우정사업 민영화에 제동이 걸렸다.

아소 다로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2010년으로 예정된 우정그룹의 주식 매각에 대해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고 민영화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당초 우정 민영화 계획안은 우정그룹 산하의 은행과 생명보험의 금융 2개사를 2010년에 상장한 뒤 2017년 9월말까지 주식을 전량 매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침체되고 우정그룹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아소 총리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든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민영화 과정의 핵심인 주식매각을 동결한 것은 상장 후에도 정부 산하로 남을 수 있어, 향후 매각가격 등 상황에 따라 여야간 우정 민영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아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에 무턱대고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주식은 가격이 높아졌을 때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식매각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의 민영화가 돈벌이가 되는 체제는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을 민간에 넘겨주면서 뒤따를 특혜 논란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일본의 우정 민영화는 공룡 금융기관이 되어버린 우정그룹을 민영화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사민당 등 야당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작년 12월 주식매각 동결법안을 참의원에서 가결시키기도 했다.

우정 민영화에 일부 자민당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아소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수정안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