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차이 줄인다

정부가 현재 30% 안팎에 달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은 당분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이후 전기 1kWh당 주택용은 평균 98.48원, 산업용은 평균 70.57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요금 조정 전 산업용 전기의 단가는 주택용 단가의 66.28%에 불과했으나 조정 후 71.66%로 상승한다. 이번에 산업용 요금은 오르는 대신 주택용 요금은 동결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가장 비싸다. 그다음 일반용, 교육용, 가로등용, 산업용, 농사용 순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후 사무실과 서비스업체가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는 1kWh당 주택용보다 조금 싼 97.61원에 공급된다.

정부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 등을 더 받아내는 '교차보조'로 해결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재 제조업체의 생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력요금이 지나치게 싸 업체들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제조 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교차보조를 시행해 왔다"며 "그러나 시장 가격을 왜곡해 공급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후생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요금을 조정해 교차보조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오늘 산업용 요금은 올리고 주택용 요금은 건드리지 않은 것도 교차보조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저탄소 경제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체에게 저렴한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정책은 거둬들일 때가 됐다"며 "다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요금 정책은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