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 CO2감축에 年9천억원 소요

최광림 BISD 팀장, 배은희의원실 입법공청회서 발제

2013년까지 국내 철강산업이 2010년 대비 5%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연간 9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최광림 전략정책팀장은 10일 배은희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교토 대비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팀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로 궁극적으로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산업구조 전환엔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4%로 일본(14.9%) 미국(20.9%) 등 외국에 비해 높은 데다, 제조업종의 에너지 효율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종에 따라 미국·유럽에 비해 10~20%정도 더 높아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잠재량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철강산업·시멘트 산업의 경우 제조 공정상 원료 가공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해 규제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저탄소 차량 개발에 뒤쳐져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까지 이행하게 되면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온실가스는 제조, 생산, 수송, 소비 모든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고 사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일반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온실가스 규제는) 법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 광범위함으로 인해 복잡한 제도설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기후변화대응에 선도적이던 유럽이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3년 유예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자사 배출량목표 자체 설정'을 보장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정책수단 도입시 무엇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