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또 나올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수도권 포함,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마지막 카드 남아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포함, 올들어 건설부동산 관련 종합대책만 5번째 나왔지만 추가대책이 또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들과 함께 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분양가 상한제는)현 시점에선 고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며 "시기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재정부 차관도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담았다"고 말해 부동산 대책의 완결판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고 가격하락 폭도 더 커지면서 추가 대책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발표로 강남 일부 재건축단지의 가격이 반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거래가 없는 호가 상승이어서 '약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카드를 빼어 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시켰지만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고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을 풀어 줄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이 정책이 신규 분양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폐지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미분양이 넘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현 시점에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언젠가는 폐지해야할 대상"이라며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다. 다만 폐지는 되더라도 민간택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고 50%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향후 강남 재건축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비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