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금융위기 공조 성과 거둘까

- 사상 첫 한·중·일 정상회담, 12월14일 후쿠오카서 개최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제2의 성과 거둘지 관심
- 한국의 중간자 역할에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성과 달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국가정상이 참가하는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이 다음달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다음달 14일 후쿠오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담이 개최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중·일 3국 공조 방안과 핵문제를 포함한 대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 숨 돌린 외화유동성 문제에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외환보유고 세계 1,2위인 중국, 일본과의 협력은 외화유동성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그동안 "동아시아가 현재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일본과 중국이 힘을 합치면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며 한·중·일 3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데 이어 중국, 일본과도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끌어낸 다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2선 외환보유고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기금 분담금 확정 등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성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방선진 7개국(G7) 회원인 일본은 미국, 일본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 견제에 치중하고 있다"며 "중간적 입장인 한국의 역할에 한·중·일 3국, 나아가 아시아 지역 내 공조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지난달 24일 한·중 재무장관 회의에서 양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중, 한·일 양자교섭에 치중하면서 3국간 합의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정상이 국제회의에서 함께 만난 것은 여러 차례 있지만 별도로 3국만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회담은 당초 지난 9월 고베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에 따른 독도 영유권 갈등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갑작스런 퇴진 등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