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풀고, 규제는 없애고' 경기부양책 마련

[정책프리뷰]4일 종합대책 발표-7일 금통위도 주목

정부가 지난주 원·달러 통화스와프 성사로 외화유동성 위기의 큰 고비를 넘긴데 이어 이번 주에는 위축된 실물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오는 4일 발표되는 이번 종합대책은 △수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추가 감세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증시 안정 방안 등이 망라돼 있다.

이전까지의 긴급 대책이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공급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내수 살리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대책의 세부 내용을 긴급히 보완 중이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종합판'격인 이번 대책의 범위와 수준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더 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원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또 '단호하게'를 천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전세계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오는 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게 된다. 한은은 이미 지난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파격적으로 내렸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할지 주목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임시 금통위 직후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한지 얼마 안돼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언제든 금리 인하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대형 이벤트'에 앞서 3일 발표되는 10월 소비자물가도 관심사다. 정부가 잇단 비상대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올인'하면서 물가 불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까지 뛰었지만 8월에는 5.6%, 9월에는 5.1%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박과 정부의 유동성 확대로 물가가 재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눌러왔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경제난에 '물가고'까지 겹칠지 서민들의 시름이 깊다.



물가 압박과 자산가치 하락, 심리적 불안감까지 더해져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는 통계청이 5일 발표하는 '9월 및 3분기 소매판매액 동향'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장관은 오는 8~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 참석차 5일 출국한다. 브라질 회담에서는 G-7 등 선진국 그룹 외에도 신흥시장국까지 포함한 G-20 국가 차원의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