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29일(19:3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부문의 지급보증을 늘리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은 대부분 담보가 잡혀 있는 만큼 지급보증을 통한 지원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게 김 본부장의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에 맡기고, 대주보에서 신용보강을 해 건설사 회사채를 유동화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대주보는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나 PF에 대한 지급보증을 전면적으로 늘리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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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대주보는 과거 신용등급 AA를 받은 바 있는데, AA등급이면 자금조달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며 "대주보에서 70% 정도 보증을 해주면 나머지는 건설사들이 자체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보를 통해 지급보증은 즉각적이고, 유효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미분양 펀드가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자금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미분양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등 배당소득 비과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물자산펀드는 간투법상 3년 지나야 처분 가능하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즉시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