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29일(19:2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부동산 지원 대책을 내놓으려면 우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세금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경제 전반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라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이 모두 다 나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유동성 문제'를 꼽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주택담보채권(PCBO)을 통한 지원이나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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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당장 큰 문제는 건설업계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건설사들이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통해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ABS발행은 현금흐름의 증가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동안 여러 제약조건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미분양펀드보다는 구조조정리츠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원장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공적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꼭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