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29일(18:4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정경훈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장은 머니투데이와 더벨이 주최한 '2008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겪고 있는 부동산 위기의 핵심은 공식 집계로 16만호, 업계 추정으로 30만호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이라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미분양 해소'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채 유동화, 미분양 펀드 등에 신용보강을 해주는 것과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2조원 정도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 정도가 최선이기에 모든 건설업체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일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있고 최선의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만을 선별 지원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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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장은 "정부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이달말 예비공고를 한다면 11말부터, 토지매입은 11월초 매입공고를 하고 12월초부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 규모는 최대 1만5000호 내외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과장은 10.21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부동산 규제 전부를 해소해 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주장에 대해선 "위기라고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은 모두 이유가 있어 만들어진 것이고, 상당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들"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모든 규제를 일괄 폐지해 달라는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다만 10.21 대책 중 일부가 실효성이 없거나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