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와 더벨이 주최한 '건설사 위기의 원인과 해법' 포럼에서 건설업계는 정부에 전면적인 규제 해제와 유동성 추가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사 자금난이 악화돼 부도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포럼 참석자들은 건설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10.21대책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철폐와 전매제한 폐지 등 주택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 등을 풀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대폭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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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민간 수요 진작,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장기적인, 세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는 또 유동성 지원 수준도 크게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범위를 10조 원으로 늘리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주택공사와 지방도시공사 분양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늘려주고 토지 매입규모를 확대하고, 건설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회사가 자금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런 단계에선 미리,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18%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부문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사태에서 촉발된 건설사 유동성 위기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수요예측을 못하고 아파트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한 데 있는 만큼, 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