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OU위반 은행, 임원제재·담보제공 요구"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11월초까지 개별 은행과 MOU체결 완료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하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 보증수수료가 인상되고 임원 제재와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국내은행과 오는 11월초까지 양해각서(MOU)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 이행사항을 MOU에 담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심사 후 재정부·금융위 등과 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U에는 △지급보증 이행 관련 사항 △실물경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자구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MOU에는 지급 보증 받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등으로만 활용하고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월별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외화자금 조달 및 이용 실적은 일일 보고하고 불필요한 외화자산 유동화 등 자구노력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특히 우량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계획과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 및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점도 명분화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 비중을 낮추는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도 MOU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임원의 연봉 삭감 및 직원의 자발적인 임금동결 등 지난 22일 은행장 결의 내용의 구체적 이행 방안도 MOU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MOU 체결 기간 중 지급보증 이행사항과 실물경제의 유동성 공급은 매일 보고를 받아 점검하기로 했다.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계획과 기타 자구계획은 월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MOU를 위반하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은행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미흡한 은행은 보증수수료 인상과 임원 제재,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면 이행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