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 직불금' 고발인 내주 초 소환 조사

이봉화 前차관 고발인 조사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내주 초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고발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다음 주 화요일(28일)에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민노당 배모국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배 국장 측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조사 일정을 늦췄다.

검찰은 배 국장을 상대로 이 전 차관을 고발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노당은 지난 15일 이 전 차관이 자경 확인서를 위조해 서울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뒤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이 들통 날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라며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한국진보연대로부터 고발당한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과 시민단체 '대한민국 3·1회'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 문제와 관련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이고 받았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며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