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불금 부당수령 명단 즉각 공개"

ⓒ사진=조철희 기자

민주당은 20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은폐 및 국회사찰 규탄대회'를 열고 쌀 직불금 관련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와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며 "전면적인 명단 공개야말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당 수령금 전액 환수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부당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왜 한나라당은 주머니 속에 명단을 넣고 만지작거리면서 (명단을) 조작하는 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사게 하나"며 "이 명단은 지위고하와 정파에 관계 없이 즉시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는 전(前)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농민의 문제이고 전 국민의 관심과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라며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며 "부당 수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세력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야말로 얼마나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없이 더 이상 국감이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법대로 해서 명단을 보내지 않는 책임자들은 다 고발할 것"이라며 "저희 당에 보내온 명단은 전국 조직을 통해 모두 확인해서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60여명, 보좌진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