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아이폰, 연내출시 '물건너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 "위피정책 연내 손질 힘들다' 밝혀

애플 3세대(G) 아이폰의 연내 국내 진출이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13일 "관련업계 이해상충 등으로 연내 위피 탑재 의무화 여부를 마무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안에 위피 탑재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고시` 개정이 불가능함을 의미, 사실상 3G 아이폰의 연내 국내 진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 출시되는 휴대폰은 의무적으로 한국형 무선인터넷 위피를 탑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애플과 3G 아이폰 도입을 원하는 KTF 등은 그동안 3G 아이폰의 국내 진출을 위해 위피 탑재 의무화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도 국내 시장의 높은 휴대폰 가격, 소비자 선택 제한 등 위피 탑재 의무화의 부작용을 이유로 이에 동조해 왔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위피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며 근 시일 내에 정책 방향 결정 의지를 보였으나, 실제는 '장고'의 모습이었다.

방통위의 이런 판단은 우선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나 위피 정책에 따라 사업을 펼쳐온 국내 중소 무선인터넷업체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한쪽 손을 들기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객관적 요인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그 동안 3G 아이폰 도입을 위해 위피 탑재 의무화의 완화 및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KTF가 최근 납품비리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의지가 많이 떨어진 분위기다.


최근 원, 달러환율의 급상승도 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3G 아이폰을 들어올 경우 판매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탬포를 늦출 필요성도 제기됐다는 얘기다.

KTF 관계자는 "위피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자산인 위피도 발전시키고, 다른 플랫폼도 들어와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이통사와 솔루션업체 사이에서 위피 탑재 의무화를 폐지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방통위도 내년 초 '단계적 완화'를 통해 3G 아이폰 등의 국내 진출 통로를 열어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