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교육감 비리 교육청 제재"

"교육감 잇따른 사퇴 충격...행·재정 제재"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시·도 교육감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행·재정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교과부 실국장회의에서 "교육감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불안해지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백범 교과부 대변인이 전했다.

시도 교육감들의 잇따른 사퇴란 최근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과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의 사퇴를 이른다.

오 교육감은 비리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전날 사퇴의사를 밝혔다. 오 교육감의 전임도 비리혐의로 중도 하차했고, 대전시교육청 또한 전임자 비리 구속으로 보궐선거를 치른 바 있어 충남 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도 비리혐의로 사퇴했고, 공정택 서울교육감 또한 최근 사설학원으로부터 교육감 선거비용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 대변인은 "교육감들의 사퇴에 장관님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며 "교육자치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게 장관님의 의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별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교과부 승인 사안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교육청은 연구학교, 시범학교 지정 등에서 제외되거나 영재학교, 특목고 지정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자체 감사를 존중해 교과부 감사에서는 인사 등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감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



박 대변인은 "교육계 전반이 연루돼 교육감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막으려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