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금리 1%p 이상 낮아진다

교과부,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확정… 재단채 발행으로 이자↓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출범으로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확정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내년에 신설될 장학재단은 교과부 산하의 학자금대출보증, 학자금대출, 장학금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 일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다른 부처의 학자금 지원사업도 위탁 관리해 장학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장학재단 내에는 '국가장학기금'이 설치돼 국가예산과 재단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조달받는다.

교과부는 장학재단에서 재단 채권을 발행할 경우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재(7.8%)보다 최소한 1%포인트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금리에서 0.63%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다른 수수료와 부대경비 절감효과까지 감안하면 대출금리 인하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 외에 민간 기부금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부자의 뜻을 국가장학사업에 반영하고, 기부자에게 장학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기부자 예우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재단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출받은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주는 새로운 장학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와 체결한 WEST 프로그램(어학연수, 인턴취업, 관광이 복합된 1년 6개월 기간의 프로그램)에 저소득층의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학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중수혜 받는 일을 막는 등 서비스의 질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재단의 조직은 장학사업본부와 재정금융본부, 경영기획부, 맞춤형원스톱서비스센터, 장학IT센터 등 3부 2센터로 꾸려질 예정이다. 인원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30명 안팎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육성지원관은 "이명박 정부가 목표로 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번째 결실"이라며 "내년 3월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내년 2학기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