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투자 수익률, 직접투자보다 저조

원희목 의원, “위탁운용 기본보수 낮추고 성과보수 높여야”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해 본 결과, 직접투자부문보다 위탁투자부문 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의 투자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연금이 원희목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최근 4년간 직접투자부문은 677조원을 운용 27조원의 수익을 올려 6.5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비해 위탁투자부문은 104조원을 운용해 7조원의 수익을 올려 수익률 5.32%를 보였다.

각 부문별로 직접·위탁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위탁투자부문의 평균수익률이 직접투자부문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채권의 위탁투자부문 평균수익률은 0.55%로 직접투자부문(2.28%)에 비해 1.73%포인트나 낮았다.

위탁운용에서 저조한 투자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수수료는 지난 2005년 391억원, 2006년 633억원, 2007년 788억원 그리고 올들어 지난 6월까지 523억원이었다.

이에따라 위탁운요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탁운용수수료는 수익률에 상관없이 지불하는 기본보수와 목표수익률을 초과했을 때 지불하는 성과보수로 나뉜다. 현재는 기본보수가 높고 성과보수는 낮은 구조다. 이를 기본보수는 낮추고 성과보수를 높이는 구조로 바꾸어여 한다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운용수익율이 나쁘더라도 최소한 기본보수는 지급받기 때문에 목표수익보다 좋은 성과를 내려는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보수’는 낮추고‘성과보수’는 높이는 등의 수수료 비율 조정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삭감하는‘마이너스 옵션’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투자에 있어 초과수익 달성 시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성과보수는 초과수익시에는 지급되지만, 초과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플러스 옵션’ 형태이다. 이를 위탁운용체결시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라 과감히 수수료를 삭감하는 ‘마이너스 옵션’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 위탁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이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위탁운용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위탁운용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주) 위탁운용 수익율은 해당연도 각 투자부문의 위탁운용 수익률을 평균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