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안된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더라도 증시부양 효과는 없고 세수만 축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농어촌특별세(0.15%)까지 합쳐 매도금액의 0.3%다.

재정부는 6일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증권시장 활성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인하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1990년 6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2%로 인하된 뒤 월평균 코스피지수(당시 종합주가지수)는 772에서 2개월 후 698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1994년 2월 증권거래세율이 0.2%에서 0.35%로 인상된 뒤 월평균 코스피지수는 890에서 2개월 후 889로 거의 변함이 없었고, 그해 7월 0.5%로 추가 인상됐음에도 코스피지수는 927에서 2개월 뒤 939로 오히려 상승했다.

또 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1조7000억원(2007년 기준)의 세수 감소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동안 코스피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0.15%, 농특세 0.15%를 물리던 것을 내년부터는 농특세를 증권거래세에 통합, 증권거래세 0.3%를 부과할 예정이다.